경기 딥페이크 피해자 절반이 10대…유포불안 호소 최다

경기도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유포불안이 전체의 30%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최근 발간한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95명이며 이 중 10대 이하가 49명으로 51.5%를 자치했다.

20대는 24명(25.3%)으로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피해율이 76.8%에 달했다. 사법기관의 소극적 대응 등으로 피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21년 777건, 2022년 764건, 2023년 709건으로 매년 700여 건을 웃돌다 2024에는 1451건으로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2024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불안이 447건(30.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포 248건(17.1%), 불법촬영 198건(13.6%), 유포협박 129건(8.9%), 기타 112건(7.7%), 불법합성 및 도용(딥페이크) 95건(6.5%) 순이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 대상의 범위와 피해 확산 속도, 피해 회복의 불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입법적 개선과 함께 피해지원과 예방 분야에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개념과 예시'를 규정하고 이를 초중고등학교와 경찰청·경찰서, 공공기관에 적극 알리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불안피해' 법적·제도적 대응, 영상통화·모니터 영상 촬영 등은 불법촬영 인정, 비동의 소지죄 신설, 타인 영상과 피해자 사진을 편집, 게시하는 허위영상물 성폭력 처벌법 적용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원스톱지원센터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센터를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거점센터'로 지정할 것을 성평등가족부에 제안하는 등의 정책방안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2021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설치한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삭제 지원, 법률 및 수사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백미연 재단 연구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디성센터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에 초점을 둔 예방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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