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심 주택 공급 확대…수도권 공공부지 적극 활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이 보유한 도심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사업 지연을 막을 제도적 뒷받침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공급 부족과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 SOC(국민편익증진시설)와 문화, 일자리가 있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 기존 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번 발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과거 정부에서 발표했던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번 정부는 확실히 다르다는 인식을 국민께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에서도 환영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며 "또 10·15 대책은 정비사업 위축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대책을 통해 5년 동안 수도권 곳곳에 135만호 이상 착공하겠다는 공급 목표를 제시했고 지난해에는 제도 개선 등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2026년은 주택대책이 실제로 작동되는 첫 해이자 국민께 한 약속을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추진본부와 LH에 특별본부를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그 첫 성과"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급 물량 발표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에는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는 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심 중심의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보다 속도감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며 "주택 공급은 단순한 물량 확보가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도시에서는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이 보유한 자산을 적극 활용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 관계 부처 간 협력을 뒷받침해 공급 확대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당정 협의를 계기로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