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소식]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등 저출생 대응책 제시

백순창 경북도의원(구미·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정책의 기준과 구조를 재점검해야 할 때"라며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자녀 수별 차등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네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경북이 책임지고 키운다'는 수준의 파격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운영 확대를 제안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지난해 7월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이후 현재 도내 6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편중돼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며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경북도가 보다 책임 있게 지정 확대와 운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또 빈집 문제를 인구 유입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북의 빈집은 약 1만 5500호로 전국 빈집의 1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 위험과 주거 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청년·신혼부부·귀농귀촌인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 주거 안정과 청년 정착, 공동체 회복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단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제안이 경북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