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정부 신규택지 공급, 고도제한 완화 등 보완 필요"

성남시는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판교테크노밸리 및 시청 인근 신규 주택 공급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완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성남 금토2지구와 여수2지구 약 67.4만㎡ 부지에 총 6300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급이 판교테크노밸리 배후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성남시청 맞은편 여수2지구 개발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앞둔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사업'의 경제성(B/C)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를 통해 향후 시청역 신설 추진 동력까지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시는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확대가 더욱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인만큼 고도제한의 추가완화와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확대, 10.15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

또한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조성과 신규 주택공급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고려할 때,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현실 성 있는 교통대책 수립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신규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의 교통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 거단지 조성을 위해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 배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남시는 이와 같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택공급, 교통, 교육, 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