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발 "수용 한계 넘어"

정부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와 관련해 과천시가 "도시의 수용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과천시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해 왔으나,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들로 인해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가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현재 지역 내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과천과천, 과천갈현 등 4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개발 면적을 합치면 기존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이처럼 대규모 개발이 집중된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 지정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은 이미 한계를 초과했으며, 광역 교통망 신설 없이 이뤄지는 주택공급은 시민의 주거 환경 악화와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에 따른 인구 및 입주 기업 증가로 교통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과천과천지구와 과천주암지구 개발이 본격화하면 교통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과천시는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이전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에도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는 만큼 이는 과천시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