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며 "이미 예정된 일정을 놓고 시장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의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가격 변동성을 키워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직접 SNS로 시장을 압박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라며 "시장은 법과 제도, 일관된 로드맵으로 신뢰성을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문 메시지로는 정책의 조건과 맥락을 설명할 수 없다"며 "부동산은 금융과 실물을 잇는 중심축인데 여기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금융 불안과 실물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SNS를 통해 총 5건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냈다. 지난 1일에는 양도세 중과 면제 중단에 따른 다주택자의 어려움을 다룬 기사를 거론하며 언론이 "투기(세력) 편을 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소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사이 무려 6억 원이 올랐다"며 "인천 국회의원이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고 하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 4년째 못 팔았으면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 스스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로 해석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국회 브리핑에서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하는 국민의힘의 몰염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메시지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라며 "과거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단행하고 모두가 어렵다던 '주가(코스피) 5000포인트'도 이뤄냈던 것처럼 정부의 의지를 모아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본적인 언어 해독 능력조차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묻지마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으로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의) 날벼락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대변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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