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성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책을 논의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 있지 않다"며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전제 하에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두텁게 하고 범죄자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안 충분히 녹여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면 인사고과에도 반영될 수 있어 통제가 당연히 가능하다"며 "경찰이 계급 정년 체계인데 통제가 안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겨뒀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당내 일각에선 일부 사건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정강력범죄,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해당 범죄는 검사에게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거대한 권력을,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 등이 참석했다. 김씨는 가림막 뒤에서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를 공개했다. 그는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똑같은 증거였는데 누군가는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며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의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집념을 보여주는 바지"라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