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통합 주청사 반드시 전남 있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남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일 "광주 집중과 전남 공동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 "하향식 통합 논의로 광역 집중과 기초지방정부 약화에 대한 걱정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통합, 권한을 재정립하는 분권형 통합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광주전남 통합이 새로운 불균형을 만든다면 진정한 통합으로 동의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전남의 사람과 땅, 산업과 생태가 광주의 성장을 지탱해 왔다"면서" 전남의 희생 위에 광주의 미래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확정되지 않은 통합 주청사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협의회는 "광주전남 통합 주청사는 반드시 전남에 있어야 한다"면서" 행정 중심의 위치는 정책의 흐름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고 했다.

이어 "예산·기관·인력 배분은 통합의 상징이고, 행정통합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절실함과 의지의 표현이다"고 덧붙였다.

또 협의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으로 시작된 서해안 시대의 비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서남권 구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그 역사적 흐름은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전남에 두는 결단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분권형 통합은 광역과 기초가 수직구조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재정립되는 것이라며 기초 정부의 재정과 정책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지역 균형발전의 제도적 담보△통합경제 지원금의 기초지자체 의무 배분 특별법 명시△소멸위험지역 맞춤 지원△공공기관의 권역별 이전△농업·어업·농촌·도서지역에 대한 확실한 배려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 단지 행정구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마을의 지속 가능성, 우리 고향의 존속과 직결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