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과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은 2일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방 AI는 미래 국방력을 좌우하는 기술이다. 특히 ▲군사작전 혁신 ▲지휘결심 고도화 ▲벙력급감 시대 대체 전력확보 차원에서 핵심적이다.
미군이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작전에서 AI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표적의 생활 방식 분석과 실시간 작전 지원이라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인공위성 사진과 통신 신호, 드론 정찰 영상 등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마두로 대통령의 분 단위 움직임을 예측했다. 미군의 의사결정과 지휘결심에 AI가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지난달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며 AI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틀이 마련됐지만 국방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국방 AI의 책임 있는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된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방 AI의 R&D(연구개발)와 활용을 최대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기술 발전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방 AI가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동시에 국방 AI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원칙과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국방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해 AI의 군사적 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우려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 AI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3년 마다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인공지능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 AI 정책 개발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방인공지능 정책센터'와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 의원은 "AI는 국가 안보 전반을 좌우할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제정안은 규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국방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원칙과 책임 체계를 마련하는 기반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방인공지능법은 AI 전쟁 시대에 국방 AI를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 틀"이라며 "정파를 넘어 국방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두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33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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