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기장군수 "산업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

정종복 기장군수가 3일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정 군수는 이날 부산시청 1층 출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기장군민 희생 강요하는 산폐장 결사 반대 △허가 신청기간 연장 불허 △사업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정 군수는 1인 시위에 이어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법정 허가신청 기간이 도래하면 사업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라며 "부산시가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해 특혜를 부여할 어떠한 법적 근거와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최근 사업예정지 인근 부지에 장안 치유의 숲, 명례체육공원, 기장군 공공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등 입지 여건과 지역의 가치가 현저히 달라졌다"며 "부산시는 이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검토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지난 2일 부산시에 장안읍 명례리 폐기물매립장 허가신청 기간 만료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장군은 입장문을 통해 "군민의 주거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부산시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단호히 거부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17만5000 군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다해 끝까지 대응해 군민의 소중한 삶과 터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2023년 2월 기장군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에 '적정' 통보를 한 바 있다.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까지 강행했으나 지역 민심과 16개 구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가 있다. 현재 사업자는 필수적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법정 허가신청 기간인 3년의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