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 등 위한 사회주택 공급 1년 넘도록 헛바퀴

청년층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인천시에서 사회주택은 여전히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공급과 운영을 담당할 주체와 사업은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인천 지역 사회적 경제주체는 총 1152개소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기업은 44곳에 불과하다. 전체의 약 3.8% 수준으로 사회주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3월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사회주택 도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조례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과 지역사회 기반 주거 모델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사회주택 공급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운영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대안 모델로 평가된다. 특히 청년, 고령자, 1~2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와 공동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인천시는 청년층 비중이 25%에 달해 주거 수요가 높은 도시다. 문제는 수요를 연결할 공급 구조와 실행 주체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사회주택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시범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공공이 소유한 고시원·모텔·사무실 등 비주택 건축물을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는 '비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 제시됐다. 신규 주택 건설에 비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제안형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주택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다만 사회주택 정착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도 분명하다. 사회주택은 상위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의와 운영 방식이 달라지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정 역량 부족과 재정 지원에 따른 지자체 부담 역시 해결 과제로 꼽힌다. 특히 비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의 경우 현행 주차장 기준 등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시 사회주택이 안정적으로 도입·정착되기 위해서는 도입 초기부터 사회주택의 방향성을 놓고 사회적 경제주체들과 함께 논의하는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 추진과 입주 대상 확대, 비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