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이 제시한 '지방 살리기 해법'이 국정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주 부의장이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제도 전환 구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공개 천명하면서다.
주 부의장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지방을 살리려면 예산 몇 푼 더 가져오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기업이 수도권 대신 지방을 선택하도록 세제·규제·지원 체계라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전날 열린 이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 간 간담회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라며 "서울에서 멀수록 가중치를 두어 지원하는 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이 주장해온 '거리 기반 차등 지원' 구상이 국정 어젠다로 격상된 셈이다.
주 부의장은 대구의 현실을 "30년 넘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최하위, 매년 1만 명 이상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으로 진단하며 "시장의 개인 역량이나 단기 사업 유치로는 결코 뒤집을 수 없는 구조적 위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해법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한 판 자체의 재편을 제시했다. 주 부의장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통합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국비 지원과 공기업 이전을 선점하고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닌 국가 자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정치적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주 부의장은 기업 유치 전략과 관련해 "지방 이전이 '선의'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법률로 고정해야 지속 가능한 투자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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