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자영업 쏠림 너무 심해… 다른 산업으로 전환유도 바람직"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이 "국내 자영업자 비율이 24%에 달하는 과밀 구조 속에서 경쟁이 지나치게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 정책이 자영업 쏠림을 완화하고 다른 산업으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대구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대구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자리에서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이 9% 수준이고 일반 국가들은 7% 안팎인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경쟁이 과도한 상태"라며 "이로 인한 생존 압박이 현장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 원내대표 재임 시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관철하고 서문시장 화재 이후 상인들의 보험료 문제 해결에 나섰던 경험을 언급하며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건의 사항들이 말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에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 대표들은 대구시 내 소상공인 전담 조직 강화, 소상공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 대출 지원의 실효성 제고,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지자체 행정 조직 내에 소상공인 전담 팀을 두고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 기간이나 이자 지원 방식이 실제 체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겠다"며 제도 보완 의지를 밝혔다.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운전 여건을 고려해 속도 제한 조정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통상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정보 유출 등 책임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주 부의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해법으로 기업 유치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예산을 더 가져오는 방식만으로는 지역 발전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법인세·상속세 감면 등 제도를 손질해 기업이 스스로 지방으로 오도록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언급한 것은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는지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