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절차 다 안 밟아…공사중지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최근에 들은 바로 지하를 포함해 공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서 공사중지명령을 검토하고, 아마 곧 하지 않는가 이렇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이 '지난해 11월 감사의 정원 현장 방문 이후 진행 상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겠다며 조성 중인 사업으로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다만 참전국을 상징하는 '받들어총' 모양 조형물 22개를 세종대왕 동상 인근에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시민단체 등이 우려를 제기해 왔다.


김 총리는 지난해 11월17일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정부에 "사업의 법·절차·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관계 부처 등 소관 공공기관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 해당 현장은 즉시 공사를 멈춰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