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자회사 전환은 투자자 보호 아닌 투기판 제도화"

정부와 여당에서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통한 코스닥 분리 움직임을 보이자 거래소 노조가 반기를 들었다. 코스닥 분리를 통한 자회사 전환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아닌 투기판의 제도화라는 주장이다.
10일 한국거래소 노조는 성명을 통해 코스닥 분리는 상장 남발과 투기를 부르는 '닷컴버블의 재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코스닥 자회사 전환은 투자자 보호가 아닌 투기판의 제도화인 만큼 적자 전환이 뻔한 코스닥 자회사 전환은 결국 '묻지마 상장'으로 버텨야 한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코스닥의 역할은 지수 급등이 아닌 혁신기업 육성"이라며 "시장 감시가 분리되면 효율적 자율규제가 없어지고 감시비용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거래소는 시장을 통합하는데 한국거래소는 시장 분리에 나서고 있다"며 "주식회사인 한국거래소는 관치금융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시장을 쪼개면 경쟁력이 생기는가"라고 반문하며 "경쟁력도 효율도 없는 거래소 지주사 전환에 낙하산 사장 자리만 5개다. 거래소는 분리가 아닌 통합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의 이 같은 반발은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해 코스닥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코스닥이 독자 생존력을 갖춘다면 3000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김 총리는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변화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코스닥 분리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총리는 "김태년 의원이 낸 '코스닥 분리 관련' 법안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입법으로 변화시키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거래소 내 코스닥 시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혁신을 포함해 거래소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을 주문한 이후 여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제도 개편 방안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거래소를 개혁하자는 지시를 (이 대통령이) 내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이 해당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