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용선 지재처장과 '지식재산권' 현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김기문 회장이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면담을 갖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과 예산 증액에 대해 고무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해외 분쟁 대응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K브랜드 확산으로 위조 상품과 악의적 상표 선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외 플랫폼 내 위조 상품 차단과 현지 대응을 위한 밀착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특허 심사 기간은 주요국 대비 2~3배 느린 수준"이라며 "심사 체계 개선이 첨단기술 분야에만 집중된 만큼 중소기업 전용 우선심사 트랙 신설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AI(인공지능) 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식재산처가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서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