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문재인정부 재탕" 비판에… 김윤덕 장관 "그렇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서울 주택 3만2000호 공급 대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 때 공급대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시인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을 향해 "이번 서울 주택공급이 26곳 3만2000호인데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서울 지역 아파트 공공개발이 24군데 3만3000호"라며 "똑같이 중복되는 것이 6군데이고, 4곳은 이미 추진하던 곳이다. 재탕 대책이다. 인정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다"고 시인하며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다가 잘 안 됐던 부분을 다시 하는 것이니까 표현에 따라 재탕도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공급 시점과 관련해선 "보통 5~6년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금 발표해도 이 정부 끝날 때쯤 공급이 되겠네요"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빠르면 2027~2028년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9.7 주택공급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 대책은 서울과 경기 핵심 입지의 국·공유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서울 26곳에 3만2000호, 경기도 18곳에 2만8000호, 인천 2곳에 1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