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행정통합 특별법 손도 못대" 김민석 "2월말 입법 못하면 불가"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충남·대전 등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황 최고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의 특별법 통과 저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제 하루종일 심사를 했는데도 충남·대전 특별법은 손도 대지 못했다"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했다.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3개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은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하기도 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 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 '표리부동'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통합이 무산된다면 충남과 대전은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4년간 20조원 지원을 포함한 정책·예산 인센티브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공공기관 이전의 기회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볼모삼아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시라"고 했다. 이어 "통합은 단순히 몸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키우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산업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와 투자 여력이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황 최고위원은 "정부가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광역에만 모든 재정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원 연간 5조원 중 2조원은 20개 각 시군구에 1000억원 정도를 직접 교부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대한민국 인구의 51%, GRDP(지역내총생산)의 52.8%를 독점하고 있다"며 "이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국가적 생존전략으로서 5극 3특 구상을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고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은 "어디에 살든 '대한민국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의 모습이고 그 출발이 바로 행정통합"이라며 "장동혁 대표님, 강승규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행안위에서 3개 지역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지방선거 준비를 감안하면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저희가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충남만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