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2일 분당에 배정된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문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구역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해마다 지역별로 허용 물량이 정해진다.
성남시는 현재 분당의 재건축 수요가 정부 배정 물량보다 4배 이상 많다는 점을 증액 요청의 근거로 들었다. 현재 분당 내 약 35개 구역, 5만여 가구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나, 올해 지정 가능 물량은 1만2000가구에 불과하다.
지난해 진행된 선도지구 공모 때도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가구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상당수가 탈락했다. 이 때문에 분당에서는 물량 확대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성남시 설명이다.
이에 시는 분당 외 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다른 4개 신도시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남은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가구를 분당으로 재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신속한 행정 추진과 높은 주민 동의율을 이미 입증한 지역"이라며 "준비된 곳에 정비 물량을 집중하는 것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6년에도 약 5만호 규모의 특별정비계획 지정 제안 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 간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수도권 주거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 신호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닌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분당이 노후계획도시 재창조의 성공 신화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전폭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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