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원장은 12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과 향후 역할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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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중심 KPI 체계 마련 당부━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며 "은행권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금융상품 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의미의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언급하며 이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품 설계·심사·판매 등 금융상품 판매의 전 과정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돼야 한다며, 이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중심 KPI(핵심성과지표) 체계 마련도 당부했다.
금감원 역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가용한 역량을 소비자보호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하고 정기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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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제도적 지원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요구도━
금감원은 은행권이 소외된 국민까지 포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소멸시효 연장 방식이 정당한지 재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생계비 계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도 은행권이 포용적 금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이자이익'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이 청년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자본 규제를 합리화해 은행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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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금융환경 급변해도 소비자 보호 등 집중"━
지배구조 개혁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통해 조만간 개선 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은행권이 앞장서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산업이 생산적 분야에 자금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한다"며 "은행권이 합심해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도 금감원의 지배구조 혁신 노력과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전면 개편 방향에 공감했다. 상품 판매 초기 단계부터 분쟁조정까지 소비자 관점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할 점이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독립성이 확보된 이사회와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성과보수 체계를 마련해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AI 발전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은행권과 적극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감독·검사 업무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언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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