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제도화 촉구

광주상공회의소가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의는 12일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의 제도화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날 보도자료를내고 "최근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 제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실질적 정책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력 공급 체계는 지방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초고압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송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발전설비의 약 75% 이상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반면 전체 전력 소비의 약 39%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다. 발전은 지방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된 상황이다.

광주상의는 "장거리 송전에 따른 송배전 손실률은 약 3~4% 수준으로, 이는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는 지역별 송전 거리나 계통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원가 기반 요금체계라는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발전설비를 수용해 온 지역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전력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의 연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마련과 요금체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