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행정통합' 속도전 양상에 우려 목소리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남광주행정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반대 대책위원회가 12일 '주권 없는 통합 특혜와 개발만 남기는 특별시는 필요없다"며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전남도청 앞 집회에서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국가와 권력이 대신 결정하던 과거 1980년대식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관치행정과 국가 주도 개발 논리가 되살아난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성장산업 육성, 대규모 개발, 규제완화 재정 인센티브에 초점을 둔 전형정인 대도시 중심 통합 모델"이라며"성장 개발중심의 행정통합은 전남 소외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특별법은 노동·농업 ·교육 ·환경· 여성 등 모든 분야에서 시장과 개발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전남의 미래는 주민주권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주민투표를 포함한 전면적 공론화 절차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남광주 미래는 더 큰 행정구역이 아니라 더 많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더 평등한 삶의 조건, 더 책임 있는 자치 위에서만 가능하다"며"잘못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행정통합 속도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논의 과정도 공개하라"면서"독소조항들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온갖 특례로 특권교육을 하겠다는 발상과 꼼수를 멈춰라. 정부와 국회는 교육주체들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교육 특례와 특권교육은 지역발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행정통합을 명분으로 특권학교를 요구하는 일부 계층의 사적 교육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교육대물림을 강화하는 특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