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아준 빚 2조2084억…소상공인 상환능력 급속 악화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은행 대출 상환을 사실상 포기하고 보증기관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이 좀처럼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가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하며 부담이 누적되는 모습이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2조2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였던 2024년(2조400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대 순증이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에 대출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차주 대신 금융기관에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맡고 있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4000억~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3년 1조7115억원으로 급증한 뒤 고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을 뜻하는 대위변제율도 상승했다. 2021년 1.01%였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0%, 2023년 3.87%로 높아졌고, 2024년 5.66%, 지난해 5.07%로 2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반면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하락세다. 2019~2022년 6~7% 수준이던 회수율은 2023년 4.49%로 떨어졌고 2024년 7.30%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4.22%로 다시 낮아졌다. 상환 여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시기 급증한 차입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와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단기 금융지원과 함께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불안을 조속히 안정시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