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의대 보내고 싶어"… 사교육에 29조 내는 한국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도 사교육 시장은 급격히 성장해 연 29조원에 달하면서, 고학력 고임금 중심의 노동시장 양극화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17일 학계에 따르면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투자지원실장은 지난해 12월31일 '사교육 의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찰 및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질문 문항과 6807개 표본을 토대로 측정됐다.

연구에서 부모의 경쟁 압력은 사교육 비용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쟁 압력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자녀의 사교육 비용은 2.9% 증가했다.


부모의 경쟁 압력이란 자녀의 학업 성취와 성공에 관한 기대, 열망과 치열한 입시경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불안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대졸 이상 부모에서 경쟁 압력이 커질수록 사교육 비용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이런 불안의 주요 원인에 대해 한국 사회의 좁은 성공 관문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 환경을 지적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 취업 확률 10%, '좋은 대학' 입학 확률 4%의 수치는 제한된 성공 경로와 기회의 불균형이라는 사회구조 문제를 드러냈다. 연구진은 "이런 현실에서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 세대의 불안과 경쟁 심리가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는 29조원을 넘어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도 사교육 시장 규모는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부모의 경쟁 압력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시장이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갖춘 1차 시장과 낮은 임금, 불안정한 근로 조건의 2차 시장으로 양극화돼 있어 이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