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과 출산의 최근 동향과 영향 요인'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출산한 여성 3292명(9479사례)의 일·가정양립제도 사용 경험 등을 조사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여성의 학력별 육아휴직 이용률은 고졸 이하 16.0%, 대졸 46.9%, 대학원 이상 57.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 집단의 이용률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 3.6배가량 높았다.
격차는 평균 휴직 기간에서도 발생했다. 고졸 이하는 10.4개월, 대졸은 12.6개월, 대학원 졸업 이상은 13.8개월을 사용해 학력이 높아질수록 육아휴직을 길게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학력별 차이가 단순한 개인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지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학력이 높을수록 상용직·정규직 비중이 높고, 고용 안정성과 직장 내 제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고졸 이하 집단은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종사 비중이 높아 법적으로 제도가 보장돼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사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첫째 아이가 10살 미만인 여성(2015년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유배우자 여성) 669명의 추가 출산 의향을 살펴보면 비취업자는 32.2%, 취업자는 24.6%가 추가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취업 중인 321명만 추출해 분석한 결과 24.6%가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27.7%, 일용근로자는 18.2%가 그렇다고 답해 고용 형태별 차이가 컸다.
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중간에 해당하는 3분위의 추가 출산 의향이 3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4분위(25.3%) ▲2분위(22.4%) ▲5분위(21.6%) ▲1분위(20.6%) 순으로 '역 유(U)자형'을 보였다. 연구진은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육아휴직 제도의 형식적 보편성과 달리 실제 이용에서 학력 및 고용형태에 따른 구조적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양적으로 확대돼 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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