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조기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명단 등을 담은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당초 신속착공 목표였던 7만9000호에서 노원·관악·성북 등 8곳 사업장 총 6000여호를 추가했다. 동시에 올해 착공물량을 2만3000호에서 3만호로 상향해 빠른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85개 사업을 모두 서울시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지정한 것이다. 오 시장이 공개한 전략 사업지를 보면 강남 3구 및 주요 한강벨트 지역에 전체 사업지의 43곳, 물량수로는 3만8643호(45%)가 집중됐다.
강남3구 물량이 ▲강남구 4457호 ▲서초구 5131호 ▲송파구 7305호로 전체의 20% 가까운 1만6893호다. 그 외 ▲용산구 8154호 ▲동작구 7657호 ▲영등포구 2545호 ▲마포구 1652호 ▲성동구 1113호 ▲강동구 629호 순으로 착공 목표 물량이 제시됐다.
권역별로 보면 동북권 23곳(2만6000호), 동남권 20곳(1만7000호), 도심권 7곳(1만호), 서북권 13곳(1만2000호), 서남권 22곳(2만호) 등이다.
올해는 24개 사업장에서 약 3만호가 착공에 들어간다. ▲용산구 한남3(5970호) ▲은평구 갈현1(4116호) ▲노원구 백사마을(3178호) ▲서초구 방배13(2228호) ▲은평구 증산5(1775호) 등이 포함된다.
2027년에는 ▲동대문 이문4(3502호) ▲동작구 노량진1(2992호)를 포함해 32개 사업장(약3만호), 2028년에는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2698호) ▲노원구 상계2(2200호) ▲강북구 미아9-2(1758호) 등 30개 사업장(2만5000호)이 조기 착공된다.
6가지 패키지는 착공까지 행정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는 전자총회 활성화 비용을 전액 보조해 총회당 2주~1개월을 단축한다. 이주 개시 조합의 해체심의를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투입 조언을 지원해 1개월을 단축하고 착공 전 개별 진행되던 구조 심의와 굴토 심의도 '통합'해 1개월을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시도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오는 3월 이주비 지원이 필요한 조합의 신청을 받고 4월 중 심사, 5월 융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은 3개 단지 내외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금리는 연 4∼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이주비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이나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주민 이주비를 일부 융자하려고 한다"며 "예산 규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고금리 시공사 지원에 의존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향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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