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작전주 뿌리 뽑는다"…거래소, 불공정거래와 전쟁 선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뒤흔드는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는부실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고 사후 감시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의 핵심 관문인 전문평가제도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그간 난립했 전문평가기관 중 평가 실적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10곳을 업무에서 제외하고, 전문성이 검증된 16개 기관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이 부실한 평가를 통해 시장에 입성한 뒤, 결국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를 위해 거래소는 이달 중 평가위원 섭외 시 이해관계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피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 제공 범위를 확대해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시장 감시망 역시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혐의 사건은 총 98건에 달한다. 이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전체의 약 60%(58건)를 차지하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전체 혐의 사건의 67.3%가 코스닥에서 발생했으며,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의 '부정거래' 건수는 코스피의 8배에 육박했다. 부정거래 사건의 경우 내부자 관여 비중이 77.8%에 달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로봇, 이차전지 등 시장의 관심이 높은 테마를 악용한 사례도 늘고 있다. 자금 추적이 어려운 비상장사를 고가에 인수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기술이전 계약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한 뒤, 지분을 매각해 차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먹튀' 수법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전년(18억 원) 대비 33.3% 급증한 24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치 테마나 실체 없는 신사업 공시에 현혹되지 않는 중장기 책임 투자가 절실하다"며 "상장폐지 요건 회피를 목적으로 인위적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종목에 대해 밀착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