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이젠 금리인상만으론 부족"…신현송 체제 한은 방향성은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되면서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물가에서 금융안정까지 확장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금리 조정에만 의존하기보다 거시건전성 규제와 병행하는 전략을 통해 자산버블과 금융 불균형을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3일 신얼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은 '신현송 차기 한은 총재 지명자의 정책 경로. 물가 파수꾼에서 금융안정의 화신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현송 체제의 한은이 금리정책 외에도 물가 안정을 위한 또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신 후보자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있어 선제적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실용적 매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무조건적인 금리 인상보단 현 금융시스템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의 긴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팀장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보단 인상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망 충격이나 대외 통제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금리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리정책과 더불어 동반될 금융안정책 수단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 자본 확충 등 행정적 규제가 꼽힌다. 금리와 규제를 통해 동시에 압박하는 '트윈 트랙'(Twin-track)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은행권 부채(레버리지)에 위험성과 관련 증거금 기준 등 역시 보다 자세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대표 논문인 '유동성과 레버리지'를 통해 자산 가격 상승기엔 금융사 레버리지가 확대되며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을 키운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같은 구조를 위기의 본질로 보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화정책의 핵심 축으로 통합할 것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은행 레버리지 규제 예상…중앙은행 주도 CBDC 소신신 후보자의 이같은 '레버리지 사이클' 이론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이론은 자산가격 상승과 금융기관의 차입 확대가 반복되며 결국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이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금융 불균형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곧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는 통화정책의 핵심 고려 대상이 된다. 향후 한은이 금리 결정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적극 반영하고 필요시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직접적인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중앙은행 주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신 후보자 입장이다. 2021년 6월 발표된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에서 신 후보자는 "CBDC는 기존 중앙은행 화폐의 신뢰를 디지털로 확장한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발행을 맡고 민간 은행이 유통 및 결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팀장은 "신 후보자가 암호화폐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CBDC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창용 전 총재가 추진한 CBDC 및 아고라 프로젝트를 더욱 가속할 전망"이라고 봤다.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존과 차이를 보인다. 신 후보자는 과거부터 통화가치 하락이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전통적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대신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이에 향후 정책은 대외 유동성 흐름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