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11층 제1회의실에서 6개 소비자단체, 3개 시민단체와 만나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민·소비자단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소비자가 행복한 금융시장을 구축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격상해 감독업무 전반을 총괄하도록 하고, 업권별 감독과 분쟁조정 기능을 연계한 '원스톱 구제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권이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후생을 확대하기 위해 전사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등 기존 과제가 단순한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력을 높이고 금융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국회, 정부와 함께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권리 구제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금융상품 정보 접근성 개선과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등 금융 관행 전반도 개선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 방향 ▲금융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주제로 한 발표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상품 유형별로 핵심위험을 인식·평가하는 절차 등을 제도화하고 상품 특성과 위험요인에 부합하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한 검사 및 점검, 거버넌스 확립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시민·소비자단체는 이같은 감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금융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이해도 제고와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등 현장 중심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해 금융소비자 후생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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