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가피해지원금 지원에 지방 재정부담 안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5일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에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이란 글을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고 반문하며 "명백히 늘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해도 된다"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반박한 것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는 중동 전쟁 여파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지방비 분담금이 1조3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