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자산격차가 장기 불평등 원인, 청년기 자산형성 지원책 절실"

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과 활용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열렸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주제로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신관호 한국금융학회 회장은 "청년기 초기의 자산 불평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애 전반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도 "저출산과 고령화, 가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재편은 이미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자산 형성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계층별·생애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자산 축적 경로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청년층의 사회 진입 시점이 늦어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산을 축적하는 기간은 짧아지는 반면, 은퇴 이후 자산을 인출해 생활해야 하는 기간은 길어지는 비대칭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세대 간 자산 격차뿐 아니라 청년층 내부의 자산 양극화 역시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초기 자산 격차가 주거·결혼·출산 등 주요 생애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기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령층의 경우 기대수명 증가에 비해 안정적인 소득원이 부족해 은퇴 이후 '소득 공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주제 발표에선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혼 청년가구의 자산 격차 발생 요인을 분석하며 소득뿐 아니라 자가점유, 부모 자산 이전 등이 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연금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공적연금 내실화와 사적연금 체계화 등 역할 재정립과 함께 개인의 장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인식 경희대학교 교수는 고령층의 인지 저하가 자산관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그러면서 치매 등으로 인한 금융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치매신탁' 등 사전적 자산관리 장치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