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청문보고서 오늘 재논의…총재 공백·임명 강행 갈림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두 차례 연속 불발된 가운데, 20일 재논의 결과에 따라 총재 공백 현실화 여부와 임명 강행 가능성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다시 논의한다.

앞서 재경위는 15일 인사청문회 당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신 후보자 장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17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재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또다시 불발됐다.


쟁점은 신 후보자 장녀의 국적 및 여권 사용 문제다. 야권은 장녀가 영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여권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출입국 과정에서 해당 여권이 사용된 점을 문제 삼으며 후보자의 해명과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장녀가 국적 상실 이후 불법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며 "후보자가 국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고 했지만 실제 사용 내역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리한 혜택만 취한 국적 쇼핑"이라며 고의성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공적 기여를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적인 석학이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공직에 나선 것 자체가 국가에 대한 기여 의지"라며 "성인이 된 자녀의 문제를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으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논의 결과는 한국은행 총재 공백 여부와 직결된다. 현임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오늘 종료된다. 보고서가 채택돼 정부로 송부되고 대통령 재가가 이뤄질 경우 신 후보자는 이르면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반면 채택이 또 다시 무산될 경우 총재 공백이 불가피하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오는 23일까지다. 이 기한 내에도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보고서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국회 동의 없는 임명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과거에도 총재 공백 사례는 있었다. 2022년 이주열 전 총재 퇴임 이후 이창용 총재 취임까지 약 3주간 공백이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통화당국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정책 대응 공백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