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 후보의 직계가족 모두가 한국 국적을 이탈했고 병역의무가 있는 아들은 2012년 국적상실 신고를 정확하게 해서 병역의무도 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천 의원은 "그런데 유독 장녀는 1999년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지금도 한국 여권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2022년 불법으로 한국 여권을 재발급 받아 아직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고 실제 사용까지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했다.
천 의원은 신 후보의 장녀에 대해 "영국 국적자이고 한국 국적은 상실한 지 26년이 지났다"면서 "신 후보는 청문회 당일에는 이런 자료를 끝까지 안 내다가 이제는 한국 여권 재발급 사실은 숨기고 한국 여권 재발급과 사용이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했다.
신 후보는 최근 장녀의 여권 불법 발급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출국 과정에서 한 차례 한국 여권을 사용한 이력은 확인됐다"며 "후보자 측은 이를 제외한 체류 및 이동 과정에선 위법 소지나 추가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 의원은 "장녀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신 후보 본인이 영국 국적인 딸을 내국인으로 위장전입했고 본인도 잘못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만 해도 명백한 불법이고 충분한 낙마사유"라면서 "대한민국의 기본적 주권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의 범죄와 불법에 대해 이렇게 안이한 태도를 갖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했다.
천 의원은 "명백한 불법 위장전입, 불법 한국여권 재발급까지 있는 사안"이라며 "재직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도 은폐하고 눈감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후보자에게 한국은행의 열쇠를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권에서 직계가족 전부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강남 부동산 외에는 대부분의 자산이 달러 등 외환표시 자산인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해보자"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하며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낙마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신 후보의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이를 신고해야 하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권은 국적법에 따른 국적 상실 신고와 함께 효력이 없어지지만 신 후보의 장녀는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불법으로 재발급받았다. 유효 기간이 2027년 11월까지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여권이다.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다. 여권법 제2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재경위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 당일에는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당일 처리되지 않은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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