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확인…4차 시행 여부 곧 결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오는 23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4차 시행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측면의 성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시행을 통해 물가 급등을 막고 소비 위축을 줄이는 한편 화물기사 등 유가에 민감한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경제 구조 전환 과제도 함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가 방역 체계 개선과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됐듯 이번 위기 역시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여러 분야의 변화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각 부처가 당면 과제를 점검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갈 과제도 함께 발굴해달라"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기간에도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는 비상경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며 민생 현안을 집중 점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