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반도체·AI 성과 국민과 나눈다…'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선보인다. 정부 재정이 손실을 먼저 방어하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세제 혜택까지 더해져 미래 산업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3주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그 수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민 모집액 6000억원(모집액이 미달될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으로 조성된다.

펀드는 국민의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다수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설계됐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하고, 각 자펀드별로 20%의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다.


자금 모집을 담당할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3개사가 선정됐다. 일반국민들로부터 모집하는 자금 6000억원은 ▲디에스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라이프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더제이자산운용 ▲수성자산운용 ▲오라이언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10개의 자펀드에 분산 출자되며, 각 자펀드의 투자전략에 따라 운용된다.

공모펀드 운용사 3곳에서 관리하는 공모펀드는 10개의 자펀드가 투자운용한 수익을 공유한다. 국민은 3개 중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조다.

주목적투자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컨텐츠, 핵심광물 등 첨단전략산업기업과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해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자금을 운용한다.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10%이상)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10%이상)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방식(유상증자, 메자닌 등)으로 투자하고,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한다.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 투자를 허용해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 가이드라인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망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데스밸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제지원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대상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6월 11일까지 3주간 판매되며, 선착순 판매방식인 만큼 물량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미리 정해진 시중은행(10개사)과 증권사(15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사의 영업시간(통상 9시~16시) 내에 영업점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되면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하다.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3년 이상 투자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최대 18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간별로는 ▲3000만원 이하 40% ▲3000만~5000만원 20% ▲5000만~7000만원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엔 9% 세율로 5년간 분리과세한다.

전용계좌는 복수의 판매사에 개설이 가능하며 전용계좌의 투자한도는 5년간 2억원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보다 많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펀드가입액한도를 1인당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최저한도는 0원~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된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계좌의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중도 환매 불가능…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됨에 유의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에게 부여할 세제혜택에 대한 심의 결과,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기간 3주 중 2주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전용으로 배정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서민전용 물량을 포함한 전체 판매 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은 가입 시 소득증빙 서류(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판매 초기에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집중돼 영업점의 판매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첫 주인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는 온라인 판매물량을 전체 판매물량(6000억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