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금융'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금융위 "대전환 기반 마련"

금융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을 축으로 한 '금융 대전환' 성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첨단산업·지방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서민금융 금리 인하 등을 통해 민생금융 지원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대전환'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중심 금융과 절연하고 국가경제 내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가 대통령의 첫 경제 현장 방문지로 한국거래소를 택한 것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는 설명이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보호 제도 개혁을 추진한 결과 코스피가 1년 만에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정책금융 공급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지역·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 13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11건의 프로젝트·기업에 8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7건 4조6000억원은 지방사업에 투입한다. K-엔비디아 육성·소버린 AI 등 미래첨단산업에도 1조200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우대금융 활성화도 추진 중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투자액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목표는 2025년 40% 수준에서 2028년 4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국민성장펀드의 지방 투자 비중은 54.7%,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집행 비중은 44.1%로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권의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은행·보험권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생산적 금융 공급 여력도 확보했다. 금융위는 두 차례에 걸친 자본규제 합리화로 각각 80조7000억원, 98조7000억원의 자금공급 여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금융권은 민간 616조원, 정책금융 626조원 등 총 1242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에는 모험자본 9조9000억원을 포함해 92조원을 공급했다.
'잔인한 금융'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 민생경제 지원에도 주목했다. 포용금융 분야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성과로 제시했다.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 15.9%에서 최저신용자 대상 3~6%, 햇살론 특례보증 9.5% 등 한 자릿수로 낮췄다.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이음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위한 생계자금대출도 지난 3월 출시해 4.5%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장기연체채권 정리도 핵심 성과로 꼽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해 66만명의 장기연체채권 8조4000억원을 매입하고 즉시 추심을 중단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채권 1조8000억원은 우선 소각했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도 강화했다.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채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고, 지난 3월부터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12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고,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도 추진 중이다.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상황별로 10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공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체감형 금융상품 도입도 10대 성과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수준을 강화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상황 발생 이후에는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국민 실생활과 맞닿은 금융상품도 내놨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산으로 전환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도 출시해 노후대비 수단을 넓혔다.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22일 출시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핵심과제를 지속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민생과 실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며 "금융시스템의 질적·구조적 변화 방안을 상시 고민하며 금융 대전환의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