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바짝 죈다…"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검토"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차단한다는 원칙 아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 수요를 제한한 데 이어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방안도 검토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0%, 2024년 89.6%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88.6%까지 하락했다.

전 금융권 자체 주담대 증가폭도 둔화하고 있다. 전 금융권 자체 주담대 월평균 증가액은 지난해 2분기 4조1000억원에서 3분기 3조5000억원, 4분기 2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1분기에는 2조1000억원까지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차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관리 수준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 주담대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을 통해 갭투자 수요를 차단했다.

금융위는 금리 인하와 주택시장 과열 등 녹록지 않은 대외환경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차단해 기업금융과 투자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을 지속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기수요 제한도 이어간다. 강화된 관리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대출의 주택구입목적 용도외 유용 등 부동산 관련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