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누적 차보험 손해율 85.8%…'8주룰' 도입 깜깜 무소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평균 손해율이 80%를 넘기며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5년 만에 차보험료를 인상했지만 '8주룰 도입' 지연 등으로 향후 전망 역시 어둡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4개 대형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차보험 누적 평균 손해율은 85.8%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p) 오른 수치다.

회사별로 보면 KB손보의 누적 손해율이 86.2%로 가장 높았다. 삼성화재(85.7%), DB손보(85.6%), 현대해상(85.6%) 등이 뒤를 이었다.


차보험 손해율은 사고보상금 합계를 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통상 업계에선 80%를 차보험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한다. 이를 감안하면 차보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적자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4년간 보험료를 계속 인하했던 여파로 누적 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손보업계는 차보험료를 1.2~1.4% 수준 인상했다.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2021년 당시 차보험료 동결 후 2022년 최대 1.4%, 2023년 최대 2.5%, 2024년 최대 3.0%, 2025년 최대 1.0% 등 4년 연속 보험료가 인하됐다.


차보험료를 인상하며 실적 개선을 노렸으나 최근 업계를 둘러싼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대표적인 예시가 8주룰 도입 지연이다. 8주룰은 차사고를 당한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때 심의를 거쳐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초 8주룰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점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지난 1월부터 수차례 연기된 가운데 일각에선 연내 시행조차 어렵다는 시선도 있다.

계속된 보험료 인하 외에도 차보험 적자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과잉치료를 막아 보험사는 손해율을 개선하고 소비자는 보험료 혜택을 보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설명이다.

엄민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장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일부 '나이롱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당한 보험금 편취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