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 파업 이틀째…정부, 생산설비 규제완화 검토

수도권 레미콘 운송 기사들이 운송비 인상과 단체교섭권을 요구하며 이틀째 전면 휴업에 돌입했다.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과 반도체 공장의 공정이 마비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배치플랜트(현장 레미콘 생산설비) 설치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운송 단가 인상과 통일 교섭 방식 도입을 요구하며 전날부터 전면 휴업에 들어갔다. 이번 휴업에는 수도권 소속 조합원 8000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만1000여대가 참여했다.

전운련은 레미콘 제조사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운반비 개선을 위한 임단협 체결 ▲운송 노동자 고용 안정 보장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레미콘 운송종사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노조는 지난 2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받은 데 이어 3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 단위 노조 설립필증을 받았다.


전운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설립필증을 받아 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운송 노동자들은 필수 인력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분에 따른 고용 불안과 부당노동행위에 직면했다"며 "교섭 거부가 이어질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조직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 차질 현실화…건설업계 "비상 대응 체계"레미콘 운송종사자의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현장은 물론 대형 프로젝트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 속도가 빠르고 대규모 콘크리트 물량이 지속해서 투입되는 만큼 레미콘 수요 의존도가 높아서다.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공정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우건설은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레미콘 타설 공정을 중단한 상태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공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업장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장별 영향을 점검하며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레미콘 제조사와 전운력을 직접 만나 운송단가를 포함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쟁점은 레미콘 운송업계가 요구하는 배치플랜트 설치 규제 완화 방안이다. 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 인근에서 레미콘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설비다. 운송 차질이 발생할 경우 현장 공정 지연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타워크레인 협상은 노사 양측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이 많아 중재가 비교적 원활했지만 운송 단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좁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치플랜트는 설치 요건과 절차가 있어 당장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이번 휴업을 계기로 공공·민간 공사를 포함한 업계 요구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