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이라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심정이 이해될 정도로 심각한 구조적 위기"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만일을 위해 쌓아 두었던 적금을 해약해 쓰고,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까지 다 당겨쓰고, 이것도 모자라 담보대출까지 받아 쓴 상황"이라고 집안 살림살이에 빗대어 비판했다.
이날 경기준비위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 감소 및 지출 증가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차입금, 그리고 지난해 20년 만에 발행한 지방채로 메꿔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채무까지 당겨서 만든 1조 원이 포함된 3조 5000억 원 안팎이다. 그러나 이 재원은 이미 여러 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지출이 예정된 상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확정된 사업과 관련된 예산 중 3000억원은 올해 예산안에 편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고 준비위는 지적했다.
또, 각종 회계·기금 여유자금을 비상시 운용하기 위해 조성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거의 다 써버리고 1300억원만 남아 있는 상태다. 게다가 지방채는 이미 올해 발행 한도 금액의 77%인 7200억여 원을 발행, 2000억원 정도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준비위가 세입 측면에서 파악 재정 악화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다. 경기도 지방세 수입은 2026년 기준 약 16조원이다. 이 중 절반 정도인 8조 1000원이 부동산 취득세다. 2022년 11조원이던 취득세가 올해 8.1조로 2조 9000억원 감소했다.
경기도가 정부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것도 재정난을 부채질했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국가 전체 세수는 증가했으나, 전국 지자체들과 달리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는 국가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2026년 회계연도 시작 초기부터 도는 이미 7000억원 규모 감액추경을 예정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 이후 도는 최대 감액 추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면 앞으로도 채무 상환과 이자 부담으로 인해 경기도의 가용 재원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기준비위 차원에서 이 같은 심각한 재정 상황이 초래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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