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민주당 협박 정치 중단하라…합리적 한병도 왜 법사위 집착하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포기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법사위를 포기하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 데 대해 "지금 협상을 하자는 것이냐, 협박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당에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어떤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다는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법사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 감금 조롱, 연어 술파티 선동, '공소 취소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등 법사위 강경파가 주도한 오만과 난동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이 다수 집권 여당이 된 만큼 최대한 포용하도록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포용과 개방의 실천 방법이자 지지율도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강경파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정청래 전 대표가 '법사위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된다"면서도 "합리적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법사위원장직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대표도 김어준씨에게 휘둘리는 강성 지지층만의 대표냐"며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또 "협상 테이블에 올 때는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표결로 선출되는 만큼 과반을 점한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원 구성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충돌 끝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가 있다.

당시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하며 거대 여당이 됐고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맞섰다.

당시 협상이 결렬되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여당에 내줬다. 김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여당이 짊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