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18 성역화' 발언 이병태에 사퇴 권고…휴대폰 끄고 거취 고심

'5·18 민주화운동'이 성역화됐다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받고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이에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동행미디어 시대는 이날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받은 이 부위원장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휴대전화를 끄고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5·18 성역화 주장을 했던 이 부위원장의 페이스북 계정도 현재는 검색되지 않는 상태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서울 배재고 일부 선수들이 광주 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징계가 결정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고 적었다.
그는 "많은 종교는 인간이 만든 교리를 이유로 그 교리에 의문을 다는 사람들을 이단의 신성모독을 이유로 사회에서 추방하고 때로는 산 채로 불태워 죽였다"며 "성역이 존재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어 "이들(배재고 야구부)의 행위가 '5·18 자체'가 아니라 '스벅 논란'에 대한 풍자로 이해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며 "이처럼 여유 없는 세상이 그리 좋아 보이나. 성역은 신성 모독의 처형을 정당화한다"고 적었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은 이 부위원장의 주장이 논란이 되자, 전날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5·18에 대한)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며 "이 부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도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김남준 의원의 글을 재게시하며 김남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