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관계자 의견 청취와 자료 열람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를 비롯해 관련자들의 부당 승진과 감사 부실이 의심된다는 판단이다.
인수위는 "김 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사안이 부적정하게 축소·무마되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회피 및 외압 의혹에 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감사(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배경과 사유는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치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심의기록 관리 확인, 강제전학 회피 및 외압 의혹 확인, 학폭 지속성 판단 기준, 학폭 사건 이후 관계자들에 대한 대가성 인사 여부 확인 등이다.
인수위가 요청한 감사 대상자는 당시 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업무 관련자 13명이다.
2023년 7월10일과 같은 달 17일 경기 성남시 ○○○초등학교에서 김 전 비서관의 자녀가 한 학년 아래 학생을 2차례 폭행해, 피해 학생이 안면부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당시 권력 개입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는 교육 현안에 관한 도민의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소하기 위해, 법률·수사·교육 전문가들로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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