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전쟁이 격화딘 상황서 투자수요 증가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연간 운영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5년 200조원)으로 2027년부터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현 12개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AI(인공지능)·바이오·백신·로봇·미래형 운송수단·방위산업·이차전지·수소·핵심광물·콘텐츠)을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AIDC(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에 장기·성장자본도 공급한다.
국내 경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대해 위험을 분담·공유하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도연 3조원에서 2027년부터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위원장은 외형 확대에 걸맞도록 의사 결정체계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도 다짐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투자 의사결정 체계 내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 등을 9월에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에 출시된 국민성장펀드가 조기에 완판 된 이후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재정(후순위) 1200억원 별도)의 2차 펀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국민성장펀드 투자자는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은 9% 분리과세가 적용되된다. 투자 한도는 5년 최대 2억원이다.
다만 5년 환매 제한 구조로 중도 해지가 쉽지 않다.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닌 점도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일부 손실을 우선 부담해도 투자 성과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도 투자 고려사항이다.
이 위원장은 첨단기술·지식 기반의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장기·대규모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미래선도 원천기술 R&D(연구개발), 주력산업 핵심기술 국산화 등에 장기·대규모 자본을 집중 투자하는 전문운용사인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한다.
기술평가·IP(지식재산) 기반 기술금융 활성화로 첨단기술도 육성한다.
저탄소 공정전환·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산업의 탈탄소 개편도 지원한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에너지(전력) 인프라 구축 및 K GX(하국형 녹색대전환) 지원을 위해 기후금융 규모 추가 확대를 추진(10년 790조원, 2026년 2월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공정전환(전환금융 본격 공급),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보증요율·비율 등 우대) 제공 등 산업 전반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도 법정 공시로 본격 도입(26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해 상장사의 기후·에너지 위기관리 역량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 기업은 2028년(2027년 회계 기준)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2029년에 5조원, 2030년에는 2조원까지 확대 추진한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지역·중소협력사 등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 및 사회투자 활성화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 지원과 연계한 상생방안(특례보증 출연, 협력업체 컨설팅 등)을 9월 중 체계화하고 금융회사 출자로 임팩트 있는 투자 목적의 사회투자펀드도 올 4분기 조성해 3년 동안 모펀드 1500억원 규모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