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인상 이어간다" 한은, 가계빚·고물가에 금리 2.75%로(종합)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며 통화정책의 방향을 다시 긴축 쪽으로 틀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치솟은 데다 가계대출과 수도권 집값 불안까지 겹치자 경기 회복 지원보다 물가와 금융안정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시장금리와 가계의 이자 부담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2024년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낮춘 뒤 이어온 연 2.50% 동결 기조를 끝내고 금리 방향을 인상 쪽으로 돌렸다. 이번 인상 결정에는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찬성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물가 지속·경기 개선…긴축 전환 명분 확대이번 금리 인상은 물가 불안과 금융불균형 위험이 동시에 커지면서 통화정책 대응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웃도는 상황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까지 오름세를 이어가자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 묶어두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한은을 금리 인상으로 이끈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가파른 물가 상승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높아진 데 이어 5월 3.1%, 6월 3.2%로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물가 오름세가 단기간에 꺾이기 어렵다는 전망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중동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유가가 앞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안팎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가 고점에서 내려오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원가 부담과 높은 환율의 영향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계속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기 회복으로 소득과 소비가 늘면서 수요 측 물가 압력까지 확대될 경우 고물가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그간 높아진 비용과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장세가 개선된 점은 한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을 넓혔다. 정부와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3% 안팎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도 반도체 경기 호조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하방 위험이 줄어들면서 저금리를 유지해 경기를 떠받쳐야 할 필요성도 이전보다 낮아진 셈이다.

가계대출 증가와 주택시장 불안 역시 금리 인상을 뒷받침한 핵심 요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5월의 9조3000억원보다 1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의 6조5000억원을 크게 웃돌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된 점도 한은의 부담을 키웠다. 집값 상승 기대가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늘어난 신용 공급이 다시 주택가격을 밀어 올릴 경우 가계부채와 자산가격이 함께 불어나는 금융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그동안 물가와 가계부채, 주택가격을 동시에 경고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달 24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흐름, 금융안정 위험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이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공식화했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과 내수가 견조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비용 부담과 수요 측 압력으로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도 계속 경계해야 할 위험으로 꼽았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