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서울 택지 못 찾아 공급 한계…부동산 투기로 국민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는 택지 부족 등으로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투기 목적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 필요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에서 "일본이 한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는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이 주거 수단을 넘어 투자 수단으로 변한 현실을 문제의 출발점으로 짚었다.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주거 수단인 동시에 돈을 버는 수단이 됐던 것 같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부동산의 가격, 비중이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좁은 국토에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구조를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들며 공급 확대의 한계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토지는 제한돼 있다"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한때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구분했다. 그는 "좀 더 쾌적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집을 늘린다든지 하는 통상적 수요도 있다"면서도 "'집을 사놓으니까 보통 오르더라' '한 채 사는 것보다는 두 채 사는 게 낫다' '3억짜리 사는 것보다는 30억짜리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해서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부동산 시장 개입 수단으로 쓰는 데 대한 논쟁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걸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다. 조세를 통해서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금융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며 투기 목적 대출이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금융 기관들의 대출 여력, 이거는 사실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 조정이 원래 정치 또는 국가 행정을 하는 데 제일 어렵다"며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고 저쪽을 당기면 이쪽이 밀린다.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은 매우 높다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난도 감수해야 하고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하지만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 개편에 법률상 시한이 걸려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 시한 때문에 지금 좀 쫓기는데 오늘 얘기를 하다가 부족하면 (한성숙) 총리께서 한번쯤 더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낸다.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 제출 일정을 맞추려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발표 시한을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