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우리 정부는 미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협력 방안을 초기부터 지속 논의해오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월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본격화한 이후 동맹국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 작전을 추진하면서 미군뿐 아니라 동맹국도 참여해 달라는 것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종전을 전제로 한 4단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한동안 잠잠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이란 양국이 다시 군사 작전을 벌이고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다시 바뀌었다. 이날까지도 미국 중동작전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SNS를 통해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5시45분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려 했으며 이란에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미국도 동맹국에 재차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에게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는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순찰단 구성을 제안했다. 런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국가별 역할 분담 방안도 논의됐다.
우리 정부가 군 자산을 해외에 투입하려면 국회 동의 등 국내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법적 절차 외에도 국회 동의와 여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 협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법상 절차 검토에 나섰다. 미국이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기여를 거듭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군 자산 투입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자산을 해외에 투입하려면 국회 동의 등 국내법상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세 등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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