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시와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7월 초 신청사 부지 선정과 여론조사,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자명사 소유 토지의 무상 기부 무산 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7월 말 북구의 요청을 반려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자체감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감사 요청이 기초적인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되면서 북구의 행정 처리 능력을 둘러싼 지적도 제기된다. 자체감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요청을 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신청사 부지에 포함된 종교법인 자명사 소유 토지의 무상 기부가 무산된 과정이다. 북구는 당초 신청사 부지의 약 40%에 해당하는 자명사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기부가 무산됐고 북구는 이후 토지 매입에 약 22억원을 지출했다. 이 비용은 신청사 총사업비에 포함돼 있다.
앞서 정명희 북구청장은 인수위원회 활동 당시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와 추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자명사 토지 기부 협약 체결 과정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 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기수 의장을 비롯한 김태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등은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북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반사업"이라며 "더 이상의 행정적 지연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피해는 결국 북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사 건립사업에 현재까지 약 132억원이 집행됐다며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무산되면 막대한 재정적·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북구청에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구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실행 가능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북구는 2024년 여론조사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평가를 거쳐 덕천생활체육공원을 신청사 부지로 확정했다. 신청사는 총사업비 1570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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