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장맛비처럼 우중충한 세계경제
News & Isuue
이정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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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내 장맛비가 내렸다. 그리고 지난 한주 쏟아진 뉴스들도 날씨만큼이나 우중충했다.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이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처절한 요구는 결국 단 260원 인상으로 끝을 맺었다. 또 성적이 나쁜 대기업들은 구조조정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에서 날아든 뉴스도 밝은 소식은 없다. 미국에 이어 이탈리아도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돼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독도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보이는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 이용 자제 지시를 내려 우리를 황당하게 했다. 이번주는 날씨도, 뉴스도 화창해지길 바란다.
이탈리아 디폴트 가능성
"이탈리아 너마저?"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로 확산될 조짐이다. 그리스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경제와 증시 분위기가 흉흉하다. 유로존 3대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에서 신용위기가 터질 경우 그 여파는 그리스 사태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구제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U 수뇌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지만, 아직 뾰족한 해법은 없는 듯하다. 먼 이웃나라의 일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국내 경제와 증시에도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탈리아는 PIGS(포루투칼,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보다 건전하다고 하니 그래도 희망스럽지 않을까. 아무쪼록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힘 붙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사면초가에 놓였던 30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될까? 코레일과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는 1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계획을 발표하고 6조1360억원의 재무구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코레일이 상당수 양보한 흔적이 보인다. 토지대금 납부일정을 늦추거나 분납이자 부과시점을 미루는 식이다. 대신 드림허브 출자사들는 4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청사진을 내놓고 기다리는 용산이지만 건설업계는 요지부동이다. 여전히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다. 출자사들끼리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용산개발의 도화선이 당겨지기 어려울 듯 하다.
아이폰 위치추적 위자료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에 위자료를 청구해 100만원을 받아낸 첫사례가 나왔다. 문제는 그 후폭풍. 승소의 주인공인 김형석 변호사가 팔을 걷어 붙이고 ‘아이폰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사이트 수애플(www.sueapple.co.kr)을 열고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소송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자정을 기해 공식 오픈 후 첫날부터 접속 폭주로 홈페이지가 다운로드 되는가 하면 만 하루만에 신청자가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집단 소송에 승소한다면 애플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만 3조원 규모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된다. 재판 결과야 지켜봐야 알겠지만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에 애플의 발등에 뜨거운 불이 떨어지게 생겼다. 애플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이 한국으로만 그치지 않을텐데, 처음부터 좀 제대로 하지 그랬어.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 수혜근로자는 234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물가 인상률보다 높여준 것에 감사를 해야 할까, 아니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5410원)보다도 적은 금액에 화를 내야 하는 것일까.
대기업 30여개사 '퇴출'
건설회사 등 30여개 대기업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퇴출 등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65개)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규모다. 개별 채권은행들은 지난 6월 말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상시 신용위험 평가를 끝낸 결과 모두 30여개 기업을 C등급(워크아웃)이나 D등급(퇴출)으로 분류했다. 대기업들, 그렇게 계열사를 우후죽순처럼 만들더니 이제 정신 좀 차릴라나?
이탈리아 디폴트 가능성
"이탈리아 너마저?"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로 확산될 조짐이다. 그리스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경제와 증시 분위기가 흉흉하다. 유로존 3대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에서 신용위기가 터질 경우 그 여파는 그리스 사태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구제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U 수뇌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지만, 아직 뾰족한 해법은 없는 듯하다. 먼 이웃나라의 일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국내 경제와 증시에도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탈리아는 PIGS(포루투칼,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보다 건전하다고 하니 그래도 희망스럽지 않을까. 아무쪼록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힘 붙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사면초가에 놓였던 30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될까? 코레일과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는 1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계획을 발표하고 6조1360억원의 재무구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코레일이 상당수 양보한 흔적이 보인다. 토지대금 납부일정을 늦추거나 분납이자 부과시점을 미루는 식이다. 대신 드림허브 출자사들는 4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청사진을 내놓고 기다리는 용산이지만 건설업계는 요지부동이다. 여전히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다. 출자사들끼리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용산개발의 도화선이 당겨지기 어려울 듯 하다.
아이폰 위치추적 위자료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에 위자료를 청구해 100만원을 받아낸 첫사례가 나왔다. 문제는 그 후폭풍. 승소의 주인공인 김형석 변호사가 팔을 걷어 붙이고 ‘아이폰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사이트 수애플(www.sueapple.co.kr)을 열고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소송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자정을 기해 공식 오픈 후 첫날부터 접속 폭주로 홈페이지가 다운로드 되는가 하면 만 하루만에 신청자가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집단 소송에 승소한다면 애플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만 3조원 규모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된다. 재판 결과야 지켜봐야 알겠지만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에 애플의 발등에 뜨거운 불이 떨어지게 생겼다. 애플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이 한국으로만 그치지 않을텐데, 처음부터 좀 제대로 하지 그랬어.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 수혜근로자는 234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물가 인상률보다 높여준 것에 감사를 해야 할까, 아니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5410원)보다도 적은 금액에 화를 내야 하는 것일까.
대기업 30여개사 '퇴출'
건설회사 등 30여개 대기업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퇴출 등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65개)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규모다. 개별 채권은행들은 지난 6월 말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상시 신용위험 평가를 끝낸 결과 모두 30여개 기업을 C등급(워크아웃)이나 D등급(퇴출)으로 분류했다. 대기업들, 그렇게 계열사를 우후죽순처럼 만들더니 이제 정신 좀 차릴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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