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서민·장애인·새터민
박원순 임팩트/서민금융 숨통 트일까
김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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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으로 서민 금융지원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서울시와 관련 단체들은 나름대로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서민 시장답게 박 시장이 당선 전 내놓은 금융 관련 공약도 서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로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인 서울희망드림뱅크사업(마이크로크레딧)과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사업 활성화가 핵심이다.
우선 박 시장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중앙에서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심사가 이뤄져 실질적인 자활 기반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의 경우 당초 목표에 비해 실적이 크게 저조하고, 실질적인 저소득층 저축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예산 부족의 이유로 지난해 말 사업이 중단된 상황.
박 시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서민금융 지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각 구별로 마이크로크레딧 민간 사업주체인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등과 연개 해 창업교육 뿐 아니라 실제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 또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사업을 확대하고, 대상자 역시 또한 최저 생계비 150% 이내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소득자와 과다 채무자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돼 있었다.
결국 박 시장 취임에 맞춰 사업주체들도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및 재검토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박 시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안은 없지만, 서울시에 제안할 내용들을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다.
이성수 신나는조합 상임이사는 "사업의 성과목표를 서울시와 사업수행기관들이 분명하게 합의하고 이전 사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 예컨대 상환율에 대해서도 산출방식과 목표치를 사전에 합의 해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나는조합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크레딧 상환율 산출방식들과 국내외 현황 등을 검토하는 중이며, 이를 민간기관과 정책당국에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상임이사는 "대출과 함께 종합적인 창업인큐베이팅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며 "신나는조합은 '신나는사람들'이란 별도 회사를 설립해 사업아이템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들에 특화된 창업인큐베이팅 및 마이크로크레딧 사업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전문기관도 서너 개 민간단체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사업 여건이 열악하다"며 "새로 시작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준상 사회연대은행 자원개발팀장은 "현재 서울시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담당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에 맞춰 사회연대은행도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서울복지재단 관계자 역시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박 시장의 의지이므로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외에도 박 시장의 정책 방향에 맞춰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준비하는 데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서민 시장답게 박 시장이 당선 전 내놓은 금융 관련 공약도 서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로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인 서울희망드림뱅크사업(마이크로크레딧)과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사업 활성화가 핵심이다.
우선 박 시장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중앙에서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심사가 이뤄져 실질적인 자활 기반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의 경우 당초 목표에 비해 실적이 크게 저조하고, 실질적인 저소득층 저축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예산 부족의 이유로 지난해 말 사업이 중단된 상황.
박 시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서민금융 지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각 구별로 마이크로크레딧 민간 사업주체인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등과 연개 해 창업교육 뿐 아니라 실제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 또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사업을 확대하고, 대상자 역시 또한 최저 생계비 150% 이내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소득자와 과다 채무자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돼 있었다.
결국 박 시장 취임에 맞춰 사업주체들도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및 재검토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박 시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안은 없지만, 서울시에 제안할 내용들을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다.
이성수 신나는조합 상임이사는 "사업의 성과목표를 서울시와 사업수행기관들이 분명하게 합의하고 이전 사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 예컨대 상환율에 대해서도 산출방식과 목표치를 사전에 합의 해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나는조합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크레딧 상환율 산출방식들과 국내외 현황 등을 검토하는 중이며, 이를 민간기관과 정책당국에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상임이사는 "대출과 함께 종합적인 창업인큐베이팅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며 "신나는조합은 '신나는사람들'이란 별도 회사를 설립해 사업아이템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들에 특화된 창업인큐베이팅 및 마이크로크레딧 사업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전문기관도 서너 개 민간단체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사업 여건이 열악하다"며 "새로 시작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준상 사회연대은행 자원개발팀장은 "현재 서울시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담당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에 맞춰 사회연대은행도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서울복지재단 관계자 역시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박 시장의 의지이므로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외에도 박 시장의 정책 방향에 맞춰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준비하는 데 착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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